“국민연금, 사모펀드의 ‘약탈적 투자’에 제동…공공성·투명성 강화로 방향 전환”
원종현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홈플러스 사례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약탈적 투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6일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수익성만을 추구한 사모펀드의 투자 관행이 피인수 기업과 노동자, 협력업체 등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익의 질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위탁 운용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구조에 대해 “그동안 가입자들의 시선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한다”며 “특히 LBO(차입매수)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운용 전략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투자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중심의 ‘수익화 기계’ 전락 우려
원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수익 방식으로 LBO와 기업 분할, 자산 매각, 고배당 전략 등을 꼽았다.
원 위원장은 “기업을 인수한 뒤 내재 자산을 빠르게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고용안정,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투자가 언급됐다. 그는 “기술 기반이 아닌 유통과 부동산 중심 자산을 확보한 뒤, 수익화에 집중한 결과 점포 폐점, 협력업체 단가 인하, 노조와의 갈등, 근로자 구조조정이 이어졌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재무적 손실로도 연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K는 VIP(유한책임조합원) 구조를 활용해 실질적인 책임 회피에도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운 교훈…사회적 책임 강조로 흐름 이동
원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흐름을 인용하며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맥스웰 그룹이 요양시설에 투자한 뒤 시설 매각과 비용 절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시니어 복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이후 청문회 및 전수조사가 진행됐다”며 “현재 미국 SEC는 사모펀드 수수료 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기준 명확화, 투자자 간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한 규제 강화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역시 2011년부터 AIFMD(대체투자펀드규제지침)를 도입해 사모펀드의 자산 유출을 제한하고, 피인수 기업의 노동권 보호 및 공공성 확보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사모펀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사모펀드 위탁사 선정 기준 전면 개편…투자 ‘질’ 평가 도입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 사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는 수익률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수익의 질과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자본 구조 건전성, ESG 기준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원 위원장은 “약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발견될 경우,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며 “공정한 투자 의사결정 구조와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위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은 회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홈플러스 투자에서의 손실 가능성을 반영해 사모펀드 회수율 및 사후관리 능력을 위탁사 평가 항목에 반영하며, ESG 기반 투자 확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모 시장 성장과 국민연금의 비중…12조 규모, 국내 시장의 10%
현재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약 76조원 규모로, 이 중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약 12조원 수준이다. 이는 국내 전체 사모펀드 시장(약 150조원)의 10%가량에 해당한다. 원 위원장은 “해외 대체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사모 시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의 규제와 정보체계를 일원화해 국내 사모펀드 환경을 정비하고, 중장기적 시계로 운용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감시자 역할 강화로 사회적 신뢰 회복해야”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역시 투자 전반에 걸쳐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대체투자 영역에 대한 감독 체계가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위탁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투자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노후자산이 투기를 통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단순한 자산운용 기관이 아닌, 공적 책임을 지닌 사회적 투자자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의 먹튀 시간표, 홈플러스 파탄 불렀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순간부터 ‘먹튀 시간표’가 시작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지부장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K의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 방식 인수가 홈플러스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매각·폐점·인력감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안 지부장은 “MBK는 인수 당시 1조 원 투자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홈플러스를 담보로 5조 원 차입을 일으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순이익을 낼 수 없었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부동산 및 알짜 매장을 매각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안산점, 부산 가야점, 대구점 등 전국 주요 점포들이 매각됐고 현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