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강화된 상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가 야당을 만났다.
5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재계 단체들이 모여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자본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먼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는 “합산 3% 룰이 도입되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정상적인 지분율이 크게 축소됐다”며 “평균 43% 수준의 최대주주 지분이 감사위원 선출 국면에서는 사실상 3%로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44%의 지분율이 일괄적으로 3%로 줄어들어 경영권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2차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본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주주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는 7명 중 2~3명에 불과하다”며 “기업 성장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니라 오히려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대한상의가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0곳 중 8곳이 “개정안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74%는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 구조적 취약성을 짚었다. 강 본부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대기업 비중은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좋은 일자리 비중은 낮다”며 “대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상법 개정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화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규제 누증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57개의 규제를 받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209개, 대기업으로 커지면 342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그는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301개인 반면, 반대로 중견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에 달한다”며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차 상법 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 생태계와 국가 경제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갈라파고스 규제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법들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상으로 15% 고율 관세 인상, 3,500억 달러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규제·세금·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은 투기 자본의 승리…한국 자본시장 펀더멘털 흔든다” [현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강화된 상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가 야당을 만났다. 5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재계 단체들이 모여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상법 개정은 투기 자본의 요구를 거의 전면 수용한 것”이라며 “한국 산업자본의 기반과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5일 열린 반기업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 룰 등 투기 자본에 유리한 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들의 승리가 목전에 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11월 초, 16개 주요 기업 CEO들이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