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 교수, 삼성 지분법·일탈 회계 정조준…“창의적인 회계, 더는 안 된다”
지분율 ‘19.93%’, ‘14.98%’…“지분법 회피 위한 숫자 설계?”
“삼성생명 회계처리, 원칙 중심 IFRS 취지에 부합하나”
“지분법 판단은 영향력 중심…삼성은 관련 정황 충분”
“IFRS는 원칙 중심…삼성은 형식 뒤에 실질 감추는 중”
“일탈 회계, 세계적으로 드문 예외적 조항…삼성 적용 정당한가”
삼성그룹이 금융계열사와 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회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이날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지배구조 쟁점을 지적했다.
손 교수는 “삼성은 지금까지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했지만, 회계에서는 그런 창의성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삼성화재·삼성생명 간 얽힌 지분 구조를 회계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분법과 일탈 회계 처리에 대한 공론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삼성도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지금은 삼성의 회계를 창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며 벌어지는 회계 기준 적용 왜곡의 실질과 형식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삼성화재 등 계열사 지분을 20% 미만 수준에서 보유하는 점을 지적하며 “일종의 숫자 설계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지분법 적용 기준이 되는 20% 룰에 닿지 않게 설계된 듯한 지분율 구조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문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4.98%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 손 교수는 “단순 지분율이 낮다고 해서 지분법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이사회 참여, 정책 결정, 실질 지배력 등 비율 외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FRS 제28호 기준서에 따르면, 20% 미만의 지분율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정책 결정 관여 ▲중요한 거래 존재 ▲경영진 교류 ▲필수 기술정보 공유 등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분법 적용이 가능하다. 손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실질적인 거래 관계 및 그룹 차원의 정책 조율 정황이 존재한다”며 “일방적 회피보다는 유의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으로 ‘일탈 회계 처리’를 꼽았다. IFRS 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보험 부채 회계는 공정가치 중심의 발생주의로 전환됐지만, 삼성생명은 유배당 상품을 이유로 ‘일탈(Departure)’ 회계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극히 드문 상황(extremely rare circumstance)’에만 허용되는 이 조항을 삼성생명이 적용받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으로 이 조건 자체가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일탈을 유지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IFRS의 핵심 4대 원칙으로 ▲원칙 중심 회계 ▲연결 재무제표 중심 ▲공정가치 평가 ▲충실한 주석 공시를 제시하며, “지금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가치 대신 자의적 기준을 사용하며, 결과만을 보여주는 주석은 IFRS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삼성생명 회계 문제,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현장+]
“회계 기준조차 휘게 만드는 ‘블랙홀'” “전례 없는 기업 집중…특혜·왜곡 구조 바로잡아야”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산 주식에 보험부채 0원?” “2025년 자사주 소각 이후 금산분리 초과…삼성, 스스로 위기 자초” “에버랜드-삼성생명 지분 회계처리…이미 2004년에 왜곡 시작” “이젠 방치할 수 없다…회계의 공공성 위한 공론화 시급”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이 지분 15% 이상을 보유해 보험업법상 자회사가 된 삼성화재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면 수조원대 부채(손실)를 일시에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삼성생명 보험 상품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산 계열사 주식을 통해 총수 지배력을 강화했던 지배구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8회 KAI Forum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한상 한국회계계기준원장(고려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