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축출 우려”
VIP자산운용은 16일 주주서한을 공개하며 롯데렌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소수주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VIP운용은 유상증자 완료 시 최대주주 어피니티와 롯데 계열사의 지분이 67.7%에 달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단독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장폐지 및 소수주주 강제 축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어피니티의 락앤락 상장폐지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VIP운용은 개정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들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포럼 “162% 프리미엄 특혜, 소수주주 희생”
롯데렌탈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6일 어피니티와 롯데 측의 거래가 국내 상장사 중 최악의 이해충돌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롯데가 어피니티에 주당 7만7,115원에 지분을 넘긴 반면, 당시 주가는 2만9,400원에 불과해 162%의 지배권 프리미엄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게 제공돼야 할 혜택이었으나, 소수주주는 배제됐고 오히려 이번 유증으로 지분 희석 피해를 입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주발행 승인 과정이 20분 만에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10곳,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경찰 고발 예고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논란과 관련해,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16일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협력업체 골프장 회원권 강매, 교환사채를 통한 상법 회피 시도 등 이 전 회장의 반복된 불법 행위를 지적하며, 검찰의 고의적 수사 회피와 불기소 처분이 배경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 주도 정황, 일본 부동산 매입 의혹 등을 담은 증거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주주 행동주의 급증…올 주주제안 10건 중 8건이 개인 몫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전체 제안 중 77%가 개인 투자자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3개 상장사에서 총 35건의 주주 제안이 상정됐으며, 이 중 개인 주주가 낸 안건은 27건에 달했다.
주요 안건은 정관 변경, 이사회 구성, 주주환원 등이었지만 실제 가결률은 11%에 불과했다. 반면 기관투자가들의 공개서한은 55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수용률도 69%로 실효성이 높았다. 국회에서도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액주주 보호 위해 상법 2차 개정 조속 추진…집중투표제 의무화 핵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상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개정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에서 정관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해 상법상 배임죄 폐지도 검토 중이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