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이사회 충실의무 확대…기업, 주주이익 고려한 경영 판단 필요”
상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할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되면서 기업 경영과 법적 책임의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4일 서울 중구 디타워에서 ‘상법 개정, 그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인 이동건 변호사는 ‘이사회 충실의무의 확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현행 상법과 개정 상법의 차이점, 판례 분석, 향후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상법 개정, 주주이익 명시…이사회의 법적 의무 확대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왔다. 이는 민법상의 선관주의의무와 결합되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보호하는 근거가 되어 왔지만, 주주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견해와 판례는 충실의무를 선관주의의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충실의무는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판례에서는 회사의 손해는 없고 주주만 손해를 보는 경우, 예를 들어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이나 불공정한 합병 비율 등에서 보호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명확히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 경영, “주주 이익” 고려한 판단 필수
이 변호사는 이번 개정으로 이사들의 의사결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간주했지만, 이제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배임죄 성립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불공정한 합병 비율 ▲저가 3자 배정 ▲소액주주 축출 등이 거론됐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경영상 판단으로 간주되어 면책되었던 부분도, 개정 상법에서는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정보, 절차, 소통이 핵심”
이 변호사는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마련해야 할 경영지침으로 다음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인식 변화다. 주주의 손해가 곧 회사의 손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주주 이익을 경시하지 않는 경영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도 확보해야 한다. 경영 판단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실질적 이사회 운영이 중요하다. 신중한 논의와 결정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고, 주주 이익 고려 여부도 분명히 문서화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도 강화해야 한다. 독립이사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주와의 소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IR과 주주설득을 통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특히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의사결정의 결과만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그 과정 자체의 정당성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녹취록, 이사회 자료, 공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방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경영 판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수주주와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현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야4당· 노동시민사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민주당은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 온전한 상법 개정이 코스피 3200 넘어 천정 뚫는 해법”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더 온전한 진짜 상법 개정이야말로 기업도 살고 주주도 웃는 길”이라며 상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주 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찬성하지만, 그 내용은 ‘2플러스알파’ 수준의 강력한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조항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이사 보수 심의위원회 설치 ▲감사위원 3% 룰 도입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