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투기세력이 아니다…재산권 보호가 목적”
“49%를 가져도 이사 한 명 못 뽑는 구조…비정상이다”
가치 투자와 주주 행동으로 유명한 VIP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는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마련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실질적으 재평가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자 현실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조차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이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본이나 미국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에서 도입하느냐”는 반발에 대해 최 대표는 “지배구조의 형태 자체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특히 그는 집중투표제와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리가 종종 ‘해외 헤지펀드’나 ‘투기자본’에 대한 경계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대표 “실제 펀드는 경영권을 원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맞으면 수익을 얻고 틀리면 손실을 감수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들은 바로 그런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간 투자하면서 ‘이 회사에 투자하면 뒤통수를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 습관이 됐다”며 “현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총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대표는 “49%를 가져도 이사 한 명을 선임할 수 없는 게 현재 제도다. 이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집중투표제는 주주 권리를 회복시키는 첫 단추이자, 제왕적 이사회에 견제 장치를 부여하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공개매수제도도 검토해야…경영권 프리미엄 없애야”
최 대표는 롯데렌탈 사례 등을 언급하며 “최대주주 지분에만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들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전체 지분 구조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안”이라며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을 뺏는 수단이 아니라, 이사회 감시와 건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 한두 명만 들어가도 스마트폰을 누군가 들여다보듯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원하면 비상장사가 되면 된다”며 “상장사로 남는다면 시장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 트렌드에 적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