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비판한 뒤 국회에서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한화그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토론에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는 한화그룹의 경영 전략과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C급 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 교수는 “재벌 그룹의 전략이 산업적 일관성 없이 유행을 좇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화그룹이 과거 금융, 태양광에 집중하다가 최근에는 방위산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그는 “핵심 철학 없이 사업을 시프팅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금융은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고, 태양광이 주춤하니 방산으로 바뀌었다”며 “물론 방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이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삼성과 한화의 차이를 비교했다. 최 교수는 “삼성은 자기가 들어간 산업에서 1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화는 외형은 키웠지만, 어느 분야에서도 1등이 없다”며 “5년 뒤 한화가 어떤 산업을 먹거리로 삼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극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은 일반적 시장 원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 한화에너지가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고, 그 100% 지분을 3세가 보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는 완료됐지만, 상속세는 단 한 푼도 납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 과정에서 비상장사 설립, 자본 거래, 계열사 간 자산 이동이 반복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의 지배권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재벌이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 경우는 없다”며 재계의 상속세를 이유로 한 규제 완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기업 경영권의 변화는 사업 실패나 형제간 분쟁 때문”이라며 “상속세 부담은 오히려 일반 주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더십 보여주지 않는 한화 3세들”
최 교수는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에 대한 평가에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하버드 출신이라는 이미지 외에는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최근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김동관 부회장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주주 앞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김 사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삼성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화는 아들이 세 명이라 향후 형제 간 분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저망했다.
최 교수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재벌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한 개인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의 자본 배치는 총수의 지배권 방어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국가 전체의 자본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면서 “개별 회사법의 충실의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정거래법 또는 별도 법제를 통한 계열사 간 자본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핏줄에 기반한 한화 승계는 헌법 위반" [현장+]
김종보 변호사, 한화 승계 구조 비판 한화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 지분 승계 과정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그리고 범야권 의원 20여 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다.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이날 토론에서 “한화그룹의 승계 방식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에 해당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고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벌가 핏줄에 기반한 권력 승계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모의 부(富)가 상속·증여로 이전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