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밸류업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딜사이트 기업지배구조 포럼이 열렸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 전공인 신 교수는 “기업의 목적이 주주 부의 극대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상법 개정이 이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와 회사는 계약 관계이며,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가 추가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주의 개념이 단일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관 주주, 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의 실패에 책임을 지는 주주가 진정한 의미의 주주이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 상당해”
신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으로 경영 불확실성 증가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모호성을 초래하며,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소송 리스크도 커진다. 신 교수는 “주주들이 이사의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경영진의 책임도 커진다. 신 교수는 “이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해지펀드 등의 개입 가능성도 증가한다. 신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잦아지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기업 가치 향상의 핵심은 단기적인 주주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에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주주 이익 보호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 성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이 모호해지고 경영이 위축되면,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현재 상법 개정안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 많으며, 해석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하여 경영진의 의사 결정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밸류업 1년, 제대로 하려면 '이 방법' 쓰라" [현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1년을 맞았지만, 수익성 개선이 핵심 과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2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밸류업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딜사이트 기업지배구조 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밸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 달성 ▲자본과 부채의 효율적 활용 ▲무형자산 기반 사업 구조 확립 ▲회계 정보 품질 개선 및 효과적인 조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한국 증시에서 밸류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비금융 기업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금융 기업들이 충분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으며, 거버넌스 개선을 신뢰성 있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점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제시했다. 이 위원은 “PBR 지표만으로는 기업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