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끌 인센티브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학회 등 주최로 ‘기업가치제고(Value-Up)를 위한 한국형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둔화와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2%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생산성 저하와 혁신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자산 소득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이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9%로, 선진국 평균(12.21%) 및 신흥국 평균(11.45%)보다 낮아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선진국 평균 2.73에 비해 한국은 1.03으로 현저히 낮아,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코스피 지수의 성장 속도도 상대적으로 저조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대비 주가 상승률이 낮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 가치 및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공매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둘째,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하여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거래소 경쟁을 활성화하고 거래 시간을 연장하여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셋째, 주주 가치 및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공정한 대우를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확대 및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규 배정을 제한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4개 기업이 참여 중”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경영 개선과 주주 친화적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자본 조달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장려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한국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기업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이렇게" [현장+]
한국 기업의 주가 저평가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학회 등 주최로 ‘기업가치제고(Value-Up)를 위한 한국형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성장 전략에 있어서 플랫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재무 교수들이 정의해야 하며,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가중 합산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의 비교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가치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PBR(주가순자산비율)을 고려할 때, 한국 상장 기업의 평균 PBR은 1보다 낮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