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의 성장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문제는 정책이야! 한국 주식시장 경쟁력,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소액 주주 권익 강화가 기업의 장기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소수 주주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 투자를 반대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주주의 지배 구조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전략적 의사결정 기능과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위원은 “이사회의 전략적 투자 결정에는 소수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위원회나 내부 거래 감시위원회 같은 기구에서는 사외이사의 숫자와 영향력을 확대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이 장기적인 기술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이는 차입금 조달을 어렵게 만든다”며 “결과적으로 실물 투자를 하지 말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기업이 장기적인 기술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위원은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영국은 2006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협력업체, 고객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방식이 한국 기업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이중 이사회 구조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차등 의결권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위원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기술 투자도 이제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선진국조차도 가지지 못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도 장기적인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당 과세 불평등, 자본 유출 우려 커져" [현장+]
“산업 공동화될 수도” 국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 정책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문제는 정책이야! 한국 주식시장 경쟁력,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현행 법인세법이 국내 기업의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문제 삼으며, 해당 정책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과거에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방식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