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이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 투자자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려는 회사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실제로 이사회에서 이러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과거 2012년 상장사의 19%가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었지만, 2022년에는 7%로 급감했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M&A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대적·우호적 인수 모두에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회의 최우선 의무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일본에서 적대적 인수가 성공한 사례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건 있었다”며 “또한, 비대적인 M&A는 매년 60~7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의 거래소에서는 이를 M&A 환경 개선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최고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주가 상승이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기업이 주주가치 극대화보다는 경영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차파트너스운용은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10석 중 단 1석의 분리선출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이를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하며 대응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일본과 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 "경영권 방어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 [현장+]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 주주의 주주 행동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이날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며, 필요하다고 해도 선행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이전에 투자자 보호 수준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 시차 임기제 등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