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기 하강 위험을 고려해 기준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이 상당하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기준금리 3%에서 연내 추가 인하 전망
시장에서는 현재 3.00%인 기준 금리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0·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췄다.
한은은 작년 12월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인하 및 연내 2.25%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 유로존 등은 관세 부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 문턱 낮아지려나
정책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 대출금리보다 낮아진 ‘금리역전’ 현상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대출은 신용대출이 대부분이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 위주인 데다 정부 보증부대출과 한국은행 금융지원중개대출(연 2.0%) 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금리를 높이고, 심사를 강화하는 주요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대출 확대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나 그렇다고 해서 기업대출을 마냥 늘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자금도 취약 차주인 소상공인이 집중적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중소기업에게는 보증서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은행들에 일정 비율의 대출을 할당하는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한 은행에 제재를 부과하지만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