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 행위·주주 가치 훼손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둘러싼 전반을 살펴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임원회의에서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농해수위 11개 기관 24명 ‘낙하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46개 공공기관의 임원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측근은 10명,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및 당직자·보좌진 출신은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는 6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으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 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각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 해양환경공단 2명, 수협은행·인천항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각 1명 순이다.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변호했던 서정배 변호사는 수협은행 감사에 선임됐다.
검찰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29명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장이나 상임·비상임 임원 등에 임명돼 근무 중인 검찰 출신이 최소 29명으로 집계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중 상임감사는 모두 10명이었다. 기관장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총 4명이었다.
외통위 국감서도 낙하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인 손정미 씨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상임이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졌다.
장원삼 KOICA 이사장은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 이사가 그동안 공직과 대학에서 국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25년 이상 일했기에 지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이 공석인 포스코 법무팀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손 변호사를 조만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팀장 직급을 기존 부사장급에서 사장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검사 1기수 후배고,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함게 근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