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등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제도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으나, 악용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RSU는 장기 성과와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높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YTN 사장 선임…EBS 이사장 해임 수순
김백 전 YTN 상무가 YTN 신임 사장에 취임했다. 김진구 현 유진기업 부사장을 YTN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했으며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이연주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 조성인 KT&G 홍보실장을 각각 1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2월 YTN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언론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청탁금지법 위반)하고 주말이나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와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근거가 됐다.
“주주 중심 거버넌스 만들어야 밸류업”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은 ‘한겨레’ 기고에서 증시 밸류업의 전제 조건으로 주주 중심 지배구조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 책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일반주주에게 문제 거래를 좌초시킬 수 있는 거부권 부여 △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사들의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일반주주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혁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