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열려…전지 재활용 정책 수립 논의
이동 수단의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2차 전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처리가 어려운 폐배터리가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13일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경기대 명예교수)는 “전기차 증가에 따라 리튬 배터리 회수와 구리,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관리가 중요해졌다”면서 “리튬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산소나 물과 닿으면 폭발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는 “유럽연합과 일본은 배터리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회수 의무화와 재활용 전 과정 표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관리 제도를 도입해 사용 후 과정까지 추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은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 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를 하지 않는 고시를 행정 예고한 상태”라며 “재활용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는 성능 평가가 중요하다. 이 대표는 “유럽에서도 못 하고 있는 성능 평가를 우리나라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성능 평가는 재사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대표는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신속하고 정밀한 성능 평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 여러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기차 배터리 수량도 부족하고 보관도 어렵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려면 바젤 협약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활용 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폐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다양한 모양이나 사양 등으로 인해서 배터리 해체가 어렵다”며 “재사용 전지의 이력이라든지 필수 정보 부분에 대해서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제조사로부터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배터리 전반으로 물량 확보와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배터리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순환 경제 활동 기업들에 대해서는 녹색금융과 연계하고 세제 지원 조세 특례 제한 등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훈 GS에너지 상무는 “현재는 배터리팩을 수작업으로 해체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로보트 팔과 AI를 활용해 자동 해체하는 업체에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배터리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지만 재활용 목적은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안 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내연기관차는 현재 재활용률이 95%”라면서 “전기차는 보급된 지 1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폐배터리가 쌓이면 얼마든지 니켈 코발트 리튬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시광산사업을 할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설명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재활용을 안 하는 원료들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배터리에 있는 모든 원료들을 다 최후의 한 톨까지 계속 쥐어 짜야 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니켈은 2035년 정도면 페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이 광산에서 확보하는 양보다 더 많다”며 “리튬은 2045년 정도면 역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사용과 재활용에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폐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이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 중”이라면서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폐수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