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왜 정부가 ‘인력파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나

‘중간착취의 지옥도’ 이제는 끝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가 마무리되는 현재 실적은 어떨까.

이달 5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24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비정규직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5%(1916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6.2%(1835명)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는 민간 부문도 직접 고용을 피한다는 점이다. 대신 인력 파견업체가 공급하는 인력을 이용한다. 차라리 고용을 늘리려면, 채용과 해고가 간편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파견업체를 거치면 실제 일하는 노동자보다, 이들 업체 소유주와 이들 업체 운영에 관여하는 이들이 중간에서 이득을 본다.

당연히 노동자가 가져야 할 몫이기에 착취라는 말이 어울린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거창한 공약을 내세우고 지키지 못했다.

다음 정부에서는 차라리 인력 파견업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공기업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국가가 운영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인력 파견 수요를 흡수하는 거대 고용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간 파견업체보다는 노동자 몫을 챙겨줄 수 있다. 또한 장기 계획을 갖고 이들이 한 거래처에서 근무가 종료돼도, 다른 직장으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접근하는 방향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선다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다.

최근 인력 파견업체의 실태를 담은 <중간착취의 지옥도>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파견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은 제목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고, 그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그런 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