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종속에서 벗어나야…노예 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삼성전자 출신 기업인이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해외에 적극적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전자 TV사업부 글로벌 마케팅 전략팀장(부사장) 출신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장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야당 의원 10여 명이 이 자리에 모였다.
박 소장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이제는 수출 강국에서 벗어나야 된다”면서 “세계 최고의 고학력 지식 사회로 변모한 한국 국민들에게는 세계의 제품을 내다 팔아가지고 먹고사는 것은 현대판 노예 체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칠레보다도 노동 생산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서”우리 국민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이를 메우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박 소장은 “원자재를 수입해오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다”면서 “G2(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을 피하려면 종속된 산업 구조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산업 구조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다. 박 소장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같은 첨단 제조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부품을 지지층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G2 종속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하노이가 K특구 모델”
해답은 생산 단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라고 봤다. 박 소장은 “국내의 과잉 공급력을 분산하고 수요가 부족한 공항, 대학 등을 세계인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국제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기술 전수를 원하는 해외 업체들과 현지화와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다. 현지 업체와 합작 사업을 하고 국내 청장년을 해당 산업단지에 파견할 수 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조직화시켜서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면 개별 기업의 투자 리스크도 줄여주면서 국가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이 몰려 있는 베트남 하노이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박 소장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몰려 있는 한국 경제 특구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핵심 지역별로 한국 경제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