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법인과 오너 같이 고발한다 [데일리 지배구조]

공정위, 공정거래 위반 고발지침 개정

앞으로 대주주 등이 회사를 이용한 ‘사익편취행위’를 할 경우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특수 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법인을 고발하면서도 정작 이득을 본 대주주 등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공정위가 세아창원특수강의 일감 몰아주기를 고발하면서도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은 고발하지 않았다.

대기업 구내식당, 계열사 아닌 타사에 개방 중

대기업 구내식당 일감을 계열사 식품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외부 업체에 개방하는 분위기다.

<뉴시스>는 “삼성·현대자동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LS·현대백화점이 구내식당 일감을 외부에 전면 개방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단체 급식 위탁 시장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5개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구내식당 자료 사진 [사진=웰스토리]

성우하이텍, 일감 몰아주기 미해결

자동차 부품회사로 코스닥 상장사인 성우하이텍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과거 여러 차례 언론 보도와 논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일요주간>이 보도했다.

이명근 성우하이텍 회장의 가족회사인 리앤한은 최근 5년 매출 절반 이상이 그룹 내부 거래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 리앤한은 성우하이텍의 최대주주인 성우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혁시 가족회사인 아이존도 내부 거래 비중이 90% 이상인데, 이 회사의 매출은 이 회장의 둘째 딸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국회는 오늘도 낙하산 논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 감사에 출석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표 낙하산 인사로 여기 와 앉아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지난 4월 직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스스로를 ‘낙하산’이라고 칭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화 영상을 확보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부사장이 직원 앞에서 내가 낙하산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낙하산 경영진 임명 이후 진보 매체 광고비 지출을 줄이고 보수 매체는 늘렸다고 지적했다. 관광공사는 김장실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출신 이재환 부사장이 재직 중이다.

[이미지=pixabay]

중국 기업들, 자사주 매입해 주가 지킨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대주주 지분 확대를 연달아 약속하고 있다. 중국 바오산철강은 한화 5550억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중국석유화학, 차이나모바일, 코스코해운, 산샤신에너지, 중국철도건설도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다.

홍콩H지수가 올해 들어 13% 이상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가 방어에 나선 것이다. 코스피가 같은 기간 8.5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진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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