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상장사 합병, 주가로 결정?…문제 있다”

1. 자본시장연구원 “합병 발표 1년 전부터 주가 낮춰”

시장주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산정되는 합병가액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가만 기준으로 하는 국내외 달리 해외에서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의 경우 주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합병에 고려되고 있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상장법인 간 합병사례를 살펴본 결과, 합병 발표 1년 전부터 누적 시장조정수익률이 평균 -16.0%로 나타나, 합병가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시점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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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반발·여론 악화에...동원그룹, 합병 비율 고쳤다

  동원그룹이 비상장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코스피 상장사 동원산업 합병 비율을 수정하기로 했다.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동원엔터프라이즈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소액 주주들이 반기를 든 결과다. 동원산업은 18일 공시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동원산업의 합병 비율을 기존 1대 3.8385530에서 1대 2.7023475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주가가 아닌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53.5% 높였다. 동원산업은 미국 참치업체 스타키스트 등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동원산업의 시가 총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타키스트 기업 가치는 약 2조원으로, 동원산업 시총의 2배라는 추산도 나왔다. 합병 비율 조정으로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일가의 합병회사 지분율은 기존 안의 65.81%에서 58.64%로 7.17% 낮아진다. 김남정 부회장은 종전 48.43%에서 […]

2. “국내 기업 200곳,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미달”

국내 기업 200곳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기후 관련 공시(IFRS S2)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준희 대구대 교수는 18일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에서 “다수 기업들은 ESG위원회의 창설을 발표했으나, 해당 기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시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기후 관련 재무상태는 6개의 세부 주제 중 1개 이상 공시한 기업은 7%에 불과하여, ESG가 기업의 재무 영역에 통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3. “상속 때 아닌 처분 때 과세해야”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상속자산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회 세미나에서 장재형 율촌 세무사는 “주식 시장가치를 가업상속재산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리라 가정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의 경영 결과를 반영한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를 상속 시점에 부과하는 것은 자율성, 기업자산의 위험성과 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기업을 계속 운용하려는 기업가와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하려는 상속인을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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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한 상속세 완화...입법 논의는 지지부진

  S#1 기획재정부는 최근 게임 회사 넥슨의 지주회사 NXC 지분 29.43%를 가진 2대 주주가 됐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두 자녀들이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택한 결과다. S#2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2조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S#3 성인 용품 업체 유니더스는 창업자 사후 매각됐고, 여러 차례 대주주 변경을 거쳤다. 한때 세계 1위였던 판매량은 급감했고, 현재는 사업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가업 승계 위한 상속세 완화 공약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속세 완화를 약속했다. 2021년 […]

4.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전망…”정경유착 되풀이 가능성”

삼성, SK, LG, 현대차그룹이 전경련 재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저 경제개혁연대는 “4대 그룹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정경유착의 핵심고리였던 전경련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경유착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