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순살’ 아파트 뒤엔 ‘전관 낙하산’ 있었다

1. 감리업체에 LH·군·국토부 출신 포진

최근 철근 자재가 빠진 아파트의 건설 감리를 맡은 업체들에 전직 관료와 유관 기관 출신들이 대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일감 수주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낙하산으로 영입된 인사들이다.

<JTBC>는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들의 설계와 감리를 LH공사 출신 인사들이 일하는 업체들이 맡았다고 보도했다. 작년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아파트 감리를 맡은 업체도 같다.

<노컷뉴스>는 감리를 맡은 목양 종합건축사무소의 2018년 임원 62명 중 21명이 LH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영관급 장교들과 국토부, 법무부, 한국도로공사, 익산시 출신 인사들도 목양에서 근무했다.

2.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한눈에

자산운용사들이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공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행사 내역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3. ‘일감 몰아주기’ 공소 시효 연장 추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호반건설이 오너 일가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가 확인됐지만, 공소 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을 면한 일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일을 막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

4. 김익래 친형, 다우데이타 150억 팔고도 공시 의무 없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형이 올해 상반기 다우데이타 150억원 규모 주식을 판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그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목록에 있지 않아, 주식 매도를 공시할 의무가 없었고 실제로 공시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역시 600억원 규모 주식을 매도했는데, 당시 다우데이타는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 급등세를 타고 있었다. 김 전 회장 매도 이후 시점에서 주가는 폭락했다.

김 전 회장 등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과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일요신문>은 그가 다우데이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우데이타는 실질적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배구조 핵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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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의 ‘초대형IB’ 진출 꿈…취업 제한 위반 논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최근 600억원 규모 다우데이타 주식 매도와 관련해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또한 주식 매각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받으려던 키움증권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현재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이 6번째 초대형IB 인가를 노리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가 확정됐다. 2025년 말까지 금호석유화학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2. 한화케미칼,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한화케미칼은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가 최대주주로 […]

5.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위 9월 이후 본격 가동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아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 계획을 확정했다. 9~10월 경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선위는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존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