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원희룡 “호반 일감 몰아주기…北김씨 일가같아”

  1. ” 앞으로 공공분양 사업 못하게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택지 분양시 건설사를 추첨하게 된다. 이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서류상 회사를 만들거나 회사를 쪼개는 일이 벌어진다.

원 장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벌떼 입찰을 통해서 땅을 분양받은 일부 기업 오너들이 재산 세습의 방식으로까지 악용을 하고 있다”면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에 몸집을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룹에 있는 주요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경영권과 재산 승계를 완벽하게 하는 일종의 편법 내지 탈세를 통한 세습의 기술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호반건설은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사업을 몰아줘서 1조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과징금은 고작 608억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것은 북한의 김씨 일가의 세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면서 “문제가 된 기업들은 앞으로 공공분양 사업에 아예 들어올 수도 없도록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GS건설 새 사외이사에 또 ‘김앤장’

GS건설이 기업은행 출신 최현숙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국토해양부 장관 출신 권도엽 김앤장 고문도 2016~2019년 GS건설 사외이사로 일했다.

김앤장은 과거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주주들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에서 GS건설을 대리한 바 있다.

3. “단기 이익 쫓는 주주 넘어 이해 관계자 고려해야”

주주를 넘어 소비자, 직원, 협력 기업을 아우르는 전체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경영 이념의 중요성이 국내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제1회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에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에게 너무 휘둘리고 있다”면서 “주주이익 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포괄하는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SK텔레콤]

4. “SK하이닉스, 기후 정보 공개 모범 사례”

기후 관련 비재무 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0개 기업 조사결과 이 가운데 14곳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의 틀을 활용한 기업은 SK하이닉스뿐이었다. 배 연구원은 “11개 기업은 TCFD 틀을 활용하지 않아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과 대응 상황 및 역량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5. KB금융 “회장 선임 돌입…지배구조 모범사례 만들 것”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회추위는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이번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여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회장 자격 요건’ 수립 시 참고했으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취지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CEO의 적극적 자격 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세부 기준에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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