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코로나19 특보 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이 임명됐다. 정 이사장은 국민의힘 코로나19 특보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3월 초 강도태 전임 이사장이 사퇴 후 4개월간 공석으로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이사장 직무대리를 수행해 왔다.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 한전 사장 거론 김동철, 과거 ‘낙하산 방지법’ 발의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다.
당시 법안은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공공기관 임원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 업무와 무관한 김 전 의원은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3. 매일유업, 식약처 출신 사외이사 선임
매일유업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출신 박선희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전임자 역시 식약처 출신이었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식품 첨가물을 수입신고하면서 소재지를 다르게 표기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4.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부과한 44억원 과징금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미래에셋 측은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 일가족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소유한 골프장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이 계열사와 거래를 통해 매출 40% 이상을 달성한 점이 문제가 됐다.
미래에셋 측은 “금산분리법으로 인해 펀드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없어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운영한 것”이라면서 “미래에셋컨설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항변했다.
5.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에 추가 소송…2000억 배상 요구
스위스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2020년 제기한 1억 6000만 달러 규모 주주 대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 결과 대법원은 현정은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 회장으로서는 추가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발생할 막대한 배상금이 부담이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