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수익률 -8%
지난해 -8.22%라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조직과 체계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명시적인 의사결정 주체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 등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며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구조”라고 했다.
현 기금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5명, 민간 위원 14명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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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 은행은 재앙”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 토론회’에서 “재벌의 은행 소유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한 영미권 국가가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금산분리 예외 사례라 할 수 있는 신한은행의 배달 앱 ‘땡겨요’와 관련해서 전성호 신한은행 본부장은 “은행이 왜 배달앱을 하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기존 은행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금융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넓혀가냐를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는 금융권의 통신·상조 사업 진출 움직임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3. 에코프로·LX, 대기업 집단 포함…쿠팡 김범석, 아직도 총수 아냐?
▲에코프로 ▲LX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가 5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 자산 총액이 10조원이 넘는, 이른바 ‘재벌 대기업’ 집단이라는 의미다. 현대해상과 일진은 자산 총액 감소를 이유로 여기서 제외됐다.
공시집단은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한 내부자 거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쿠팡은 2021년부터 공시집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범석 쿠팡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고 있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공정위는 올해 처음 공식적으로 기업집단 동일인(총수)·배우자·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조사했다.
4. ‘상폐 위기’ 비덴트, 소액 주주 만나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비덴트가 소액 주주들과 만났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거래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와 관련한 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회사는 실질심사 현안과 거래재개 진척 상황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5. KT, 지배구조개선 자문사로 BCG 선정
KT가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활동에 돌입한 KT 지배구조개선 TF가 맥킨지 앤 컴퍼니, 베인앤컴퍼니를 포함한 3개 컨설팅사 중 BCG를 선택했다.
TF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앨리시아 오가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 등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