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대선 지고도…文정부, ‘공기업 알박기’ 계속됐다

  1. 2022년 1월∼3월, 공공기관에 70명 이상 임명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 패배 직후에도 10개 공공기관에 14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임원으로 임명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1월 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5월 전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만 52개 기 75명이다.

공공기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도 여럿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문화정보원 두곳에서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등 통계 전문가로, 민주당 선대위 직속 국가인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사진=픽사베이

 

2. ‘행동주의’ FCP “KT&G, 지역별 실적 공개하라”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KT&G에 투자자 설명회(IR) 일정 적극적 통지, 녹화영상 게시, 국내·외 지역별 매출 공개를 요구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주주들이 IR 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찾기는 매우 어렵다”며 “적어도 국내외 주요 주주들에게는 이메일로 IR 일정을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사는 그동안 필립모리스와의 비밀보장 조항이라는 기이한 이유로 전자담배(HNB) 실적을 숨겨왔다”고도 했다.

3. “국민연금 투자 결과, 탄소 2710만t 배출…주주 행동 나서야”

국내 최대 큰손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투자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312개 기업의 탄소 배출량 중 국민연금의 지분율만큼을 계산한 결과는 2710만톤(2021년)이 넘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2040년 안에 넷제로 달성과 2030년까지 최대한의 기후행동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배희은 AIGCC 이사는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의 경우 투자의 3분의 1은 대체 투자이며 대체투자의 상당 부분을 기후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4. 삼성준법위, 지배구조 개선한다더니…구체적 대안있나

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인권 우선 경영, 공정·투명 경영과 함께 3대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법위는 내부 거래 검토와 준법 의무 위반 신고 내역 확인 등 정례적인 현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것은 없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5. “박현주 일가에 240억 일감 몰아줘” vs “부당이득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재판에서 계열사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박 회장 가족들이 소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소유한 골프장이 계열사를 상대로 240억원 규모 일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미래에셋 측은 “부당이득이 총수일가에 귀속됐다는 증명도 하지 않고 기소했다”면서 “실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취한 이득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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