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윤 정부’ 낙하산이 내려온다…공기업·민간 ‘어디에도’

  1. 사기업선 검사 출신 모시기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 중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임원이 685명이다. 이 중 여권 인사가 290명에 달한다.

MBC 기자와 언쟁 후 사퇴한 김영태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은 코레일유통 대표로 임명됐다. 김근태 ‘윤석열 후보를 사랑하는 군인모임’ 공동 대표(전 새누리당 의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역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이다.

민간 기업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3월 취업 심사 결과 전직 검사 8명이 기업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이직하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2.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 막았다?…카카오 조사 중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를 하려했으나 실패했다. 3월 초 장중 주가가 16만 1200원까지 치솟은 결과다.

하이브는 카카오가 SM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타 법인’이 사들인 SM 지분이 약 2%로 추산된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6일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등을 성남 분당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3. 검찰 “한국타이어 조현범, 내부 반대에도 일감 몰아주기 강요”

2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회사 법무팀을 비롯한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이익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와 불합리한 단가 정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 회장의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다. 2012년부터 조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타이어 제조설비 일감을 몰아주고, 경쟁사와 거래 단가에 차등을 두는 정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

실무부서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계열사와 경쟁사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안도 보고했지만, 조 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이익을 위해 한국타이어에 가장 불리한 단가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양래 명예회장과 조현범 회장 [사진=한국타이어]

4. 올해 자사주 소각 ‘역대급’

주주 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1분기에 상장사 35곳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작년 1분기(16곳)와 비교하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 1분기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 수를 살펴보면 2019년 7곳, 2020년 23곳, 2021년 8곳, 2022년 16곳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남기기도 하고 최대주주가 우호 세력에게 넘겨 의결권을 확보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이 높아져, 사실상 주식을 무상으로 배당받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 소각이 파격적인 주주 환원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사진=정우성 기자]

5. 교보생명 지주회사 전환 이뤄질까

교보생명이 파빌리온자산운용 지분 100% 인수를 마쳤다. 교보AIM자산운용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교보생명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보험, 증권, 자산운용을 아우르는 금융그룹을 만들고 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 등이 36.9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교보생명을 금융지주회사와 사업 회사 교보생명으로 분리한 다음, 다시 지주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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