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지브리는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기업이다. 그런 지브리가 ‘일감 몰아주기’ 스캔들로 구설수에 올랐다.
스즈키 도시오(74) 지브리 프로듀서는 1989년 입사 이후 지브리의 모든 영상 작품 프로듀서를 맡았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지브리도 없었다는 말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
그런 스즈키 프로듀서가 2013년 한 태국 여성 칸야다를 알게 됐다. 스즈키 프로듀서는 미혼모인 칸야다에게 개인 돈으로 음식점과 스파 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을 곧 접었다.
그러자 스즈키 프로듀서는 지브리를 동원해 그녀를 지원한다. 2018년에는 태국 방콕에 지브리 레스토랑을 만들고 칸야다가 운영을 맡았다. 이마저도 1년 뒤 폐점했다.
2020년부터 스즈키 프로듀서는 그에게 지브리 미술관 사진집을 비롯한 출간물 사진 작업을 맡겼다. 칸야다는 사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칸야다가 일본에 올 때마다 쓰는 비용은 지브리가 부담하고 있다. 호시노 코지 지브리 사장은 이와 관련해 스즈키 프로듀서에게 직설적으로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호시노 사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창업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이 문제에 관해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스캔들과 겹쳐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는 했지만, 이 같은 문제는 기업 내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대우산업개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룸살롱 출신 여성 조아무개씨에게 3억원짜리 슈퍼카와 법인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씨를 마케팅 전문가로 포장해 회사 전무로 채용하려 하기도 했다. 그는 한재준 당시 대우산업개발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다. 한 전 대표는 이 사건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일감 몰아주기는 한 기업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커지기도 한다. 기업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기업의 과실을 독차지하면, 열심히 일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SM엔터테인먼트 매각 과정에서도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국내외에 만든 법인과 비정상적인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사실상 ‘특별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수년간 주주로 있으면서도 현금 배당을 받지 못한 소액 주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눈 감아주기는 ‘공정’을 화두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과 모순된다.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에도 규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고,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 적용으로 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