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재계 단체들이 함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주주행동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자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최 의원이 주최하고 주최하고, 7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선한 청지기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을 잘 운용하여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안이한 운용을 하지는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외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은 주된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재계와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도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지고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외부인이 참여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 내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도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해야 하며, 수책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러 방향 중 하나가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며 “수익률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이 LG화학, DB하이텍, 한국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물적분할을 저지하는 주주역할을 하지 않아서 손실을 많이 봤다”며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돈을 운용하는 만큼 책임의식을 느끼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하고, 소액주주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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