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27년, 1751년에 이중환이 저술한 인문 지리서 <택리지>에서는 살만한 동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풍수지리적 명당인 배산임수에 위치한 ‘지리’와 생업에 유리한 곳에 위치하는 ‘생리(生利)’, ‘인심(人心)’ 그리고 ‘산수(山水)’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동네는 어떤 곳일까.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는 학군과 직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를 풀어간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은 직업과 직장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도 교육 환경이 좋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좋은 주거지가 형성돼왔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런 입지가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IT 대기업들이 입주해있고,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밀집한 판교와 분당이 대표적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집값 대책 역시 교육 문제와 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서울 사립초 38개교의 2022학년도 신입생 추첨 결과 총 3698명 모집에 4만3108명이 지원, 평균 11.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만큼 더 나은 교육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사립 초등학교를 지금보다 10배 많이 허용해주면 되지 않을까. 특히 학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 지역에 이런 학교가 생긴다면,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리라고 본다.
집값을 잡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이명박 정부도 이 점을 알았다. 그렇기에 은평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단지를 건설했고, 그러면서 하나고등학교를 같이 묶었다.
그러나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는 외고·국제고·자율고를 폐지했다. 더 좋은 학교를 보내려는 수요를 결국 이사로 해결해야 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만 지방으로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모는 장거리 출퇴근을 참아낼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 학교는 가까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네 생각이다.
집값 문제 해결 열쇠는 가까운 곳에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를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