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논평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신사업 진출의 길을 터준다는 빌미로 금산분리 완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담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디지털 가상자산의 유행에 편승하여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은행과 산업자본 야합의 길을 활짝 열어 우리 사회가 한반도 경험하지 못한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24일 논평에서 밝혔다.
단체는 “재벌 중심 시장체제에서 금산분리의 완화가 초래할 위험과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이른바 ‘삼성은행’이 설립되는 순간 과거 삼성생명이 고객의 보험금으로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수혈하여 연명하게 했던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쟁사에 불리한 은밀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상업은행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수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규제 정책의 대세를 혼자서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마불사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복합그룹 규제를 강화하는데 글로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금산 결합을 허용하는 유럽 국가에서는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금산분리제도는 미국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역으로 은행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한다.
단체는 “은행이 신생 스타트업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는 디지털 첨단산업에 투자하여 자본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것은 금산분리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이 모두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 실패 리스크를 파생상품으로 회피하려 해도 시장 전체의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여 둑이 일거에 무너지듯이 터진다”고 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결국 금산분리의 완화로 촉발된 위험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자본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당장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대비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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