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절 몸 쓰는 아르바이트를 꽤 해본 나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찬성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번 돈을 쥐어보고 나서 느낀 허탈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여는 노동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이라는 기본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 국가가 과도하게 높여놓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두 명의 일자리를 한 명에게 몰아주게 만드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
더운 여름날이라 동네 냉면집에 들렀다. 자리가 꽉꽉 차도록 손님이 많았다. 그러나 주방에서 2명이 조리와 설거지를 하고, 중년 여성 1명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다.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다 보니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느렸고, 한 손님은 “먼저 주문했는데 늦게 나온다”면서 짜증을 내곤 나가버렸다. 최저 임금이 오르기 전에는 두 명을 고용해서 넉넉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일들이다.
결국 일자리는 줄었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다. 식당 입장에서는 나가는 비용 부담은 커졌다.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제에 예외를 둬야 하는 이유다.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를 모집하는 광고다. 과연 한 달 급여 338만원을 받는 일이 바코드를 찍는 단순한 것에 불과할지는 모르겠다. 물론 그 바코드 찍기의 난이도도 근무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지난해 매출 22조원을 넘긴 이커머스 공룡 쿠팡은 영업손실 1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물류센터 인건비 비용이 적자의 큰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다.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는 컬리도 매출 1조 5614억원에 적자 2177억원을 기록했다. 적자의 원인은 물류 관련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데서 발생했다.
기업들은 이런 인건비의 부담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떤 방법을 찾을까. 결국 그들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근로자 대신 쓰는 대안을 발굴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는 ‘특이점’이 오게 되면, 그때는 수많은 소득 없는 인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악몽이 펼쳐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제도는 오히려 그런 미래를 장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고용 없는 성장 대신 고용과 함께하는 성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했음에도 고용은 0.3% 증가에 그쳤다. 고용 없는 성장은 더 심한 소득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낳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