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전환·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장 신뢰 좌우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다음 과제로 ‘오너 중심 지배구조 개혁’이 전면에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3일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을 기념하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지호 경제평론가는 공통적으로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시장 신뢰와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오너 리스크 완화 없이는 지수 안착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코스피 상승 배경에 실적 개선과 정책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은 지배구조에서 갈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보다 강하게 유도하고, 계열사 중복상장 구조 개선과 대주주의 인위적 주가 억제 유인을 줄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역할 강화와 퇴직연금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확대를 통해 장기 자금이 기업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역시 오너 중심 경영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주주가치보다 오너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 당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코스피 5000 안착은 좋은 기업을 더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나쁜 기업을 정리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성장 지원이 아니라 시장 내 비효율과 지배구조 리스크를 제거하는 ‘정화’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두 사람의 시각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도 연결된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부동산·예금에 쏠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려면 투자자 보호 체계와 기업 신뢰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고, 윤지호 평론가도 시장 규율이 바로 서야 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