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222조 원, 이 중 사모펀드 약 100조 원 추산
“중첩 투자 시 영향력 과집중 가능…공시 사각지대 존재”
“회수 국면 대규모 매각 땐 시장 충격…정보공시·가이드라인 정비 필요”
홍은표 전 상명대 교수가 국민연금의 사모펀드(PEF) 투자 확대에 대해 “지배구조 왜곡과 정보 비대칭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체투자와 사모펀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유상범 의원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 전 교수는 이날 “국민연금 총자산이 약 1,4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대체투자 비중이 15%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 중 사모펀드가 약 40% 수준을 차지해 100조 원 안팎 규모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자산 대비로도 의미 있는 비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수년간의 흐름을 짚으며 “대체투자와 사모펀드 투자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제도 변화 이후 사모펀드 투자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됐다”며 연금 포트폴리오 내 구조 변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교수는 첫 번째 우려로 ‘지배구조 영향력 과집중’을 들었다. 국민연금이 상장주식 직접 투자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동시에 할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실질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정 지분율 이하에서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장과 국민이 실제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주의 펀드와의 결합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는 일부 기업 사례를 거론하며 “사모펀드가 지배구조 이슈와 결합할 경우 정책적·기업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리스크로는 회수(엑시트) 과정의 시장 충격을 꼽았다. 사모펀드는 통상 5~7년 내 투자 회수를 목표로 하는 구조인데, 대규모 매각이 한 시점에 집중될 경우 가격 왜곡이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정보 비대칭 문제다. 그는 “공공 성격이 강한 연기금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투자 리스크에 대한 투명한 정보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 전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모펀드 투자 내역 관련 정보공시 체계 강화 ▲중첩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운용사 성과보수 구조 점검 ▲회수 단계에서 분할 매각·세컨더리 전략 등 사전 관리 ▲행동주의 펀드 관련 공공성·수익성 기준 정립 ▲시나리오별 포트폴리오 한도 관리 등을 제안했다.
홍 전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체투자 확대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병행해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