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부적격 최대주주 퇴출 장치 마련”…비은행 금융사도 주식 강제처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은행 금융사의 부적격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처분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른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내 보유 주식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은행·저축은행에는 주식 처분 명령이 가능하지만, 비은행 금융사에는 의결권 제한만 규정돼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대주주가 임직원 사퇴로 제재를 회피하는 문제를 보완해 규제 형평성과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대주주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자사주 ‘선제 소각’ 러시…대기업들 21조 태웠다
정부·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내 대기업들이 규제 리스크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시총 상위 500대 기업 중 80곳이 지난해 총 20조9955억원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삼성전자가 3조487억원으로 최대였고, HMM과 고려아연도 대규모 소각에 나섰다. 메리츠금융지주·KB금융 등 금융지주와 삼성물산, KT&G, 현대차도 동참했다. 반면 자사주 처분 역시 3조원 넘게 이뤄졌으며, 상당 부분이 임직원 보상과 자금 조달에 쓰였다. 국회 심사를 앞두고 강제 소각·배당 확대 압박이 커지며 향후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증시 경험한 동학개미, 이제 지배구조를 본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미국 증시 투자 경험을 쌓은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중복상장·경영진 신뢰 등 지배구조 문제에 본격적으로 눈뜨며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전환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과거 매출·이익 중심에서 ROE·ROIC 등 자본 효율성을 따지는 단계로 시장이 성숙했다는 평가다. 그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재평가의 계기가 됐다고 보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원칙적 동의 속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주도의 행동주의에는 단기 성과 편중을 경계했고, 고려아연 분쟁 역시 숫자만이 아닌 장기 레거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SG 공시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삼목에스폼 논란, 대통령실까지…소액주주 “무늬만 상장사 퇴출해야”
삼목에스폼을 둘러싼 자사주 처분·주주환원 논란이 대통령실 청원으로 확산됐다. 소액주주연대는 일감 몰아주기와 극히 낮은 배당 정책으로 상장 이익이 대주주 일가에 집중됐다고 주장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밸류업 기조에 정면 배치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준년 회장 일가가 비상장사 에스폼을 통해 높은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하며 성장 과실을 사유화했고, 30년간 소액주주가 외면됐다는 것이다. 주주연대는 대통령실에 공정가액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 권고, 이른바 ‘삼목에스폼 방지법’ 입법, 금융당국의 전면 조사를 요청했다. 회사 측은 자진 상장폐지 계획은 없으며 주주환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S “에식스 IPO는 최선의 해법”…소액주주 반발에 정면 반박
LS는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기업공개(IPO)가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필연적 선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략적 투자자(SI) 유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차입 등 대안은 이해상충·기술 유출 우려, 프리 IPO 투자자(FI) 동의 문제, 재무 부담 등으로 현실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LS 주주에게 일반 공모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주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반면 소액주주연대는 상장 저지를 예고하며 한국거래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주주 명부 열람을 통해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섰다. LS는 이달 중 2차 IR과 추가 주주환원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밸류파트너스 “삼영무역, 순현금이 시총 상회…자사주 소각 등 환원 나서야”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코스피 상장사 삼영무역이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구했다. 삼영무역의 시가총액은 약 2900억원인 반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순현금은 약 3150억원으로 순현금이 시총을 웃도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영업자산과 자회사 가치를 제외한 기업가치(EV)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분 49.8%를 보유한 고수익 자회사 에실로코리아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밸류파트너스는 삼영무역의 내재가치를 최소 1조원, 최대 2조원으로 추산하며 자본 배분 정책 개선 시 구조적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