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국민연금이 노후자산 운용기관을 넘어 거시경제와 기업 지배구조, 외환시장까지 아우르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는 발언에서부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환율 방어 수단으로의 동원까지 국민연금의 역할이 빠르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주가가 올라 국민연금 수익이 늘면서 고갈 시점도 늦춰졌다”며 국내 주식 보유 비율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내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투자 지침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정부 기조에 맞춘 운용 변화가 예고됐다. 동시에 대통령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거론하며 “이상한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금융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사외이사 주주추천권 강화를 검토하며,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사실상 전제로 깔았다.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지분 6~7%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향후 사외이사 추천과 CEO 연임 구조에까지 공적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환시장에서도 국민연금은 이미 핵심 변수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와 전략적 환헤지 연장은 환율 급등 국면에서 ‘보이지 않는 방어막’ 역할을 해왔지만,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안정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