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적극 행사…기업에 최소한의 통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대신한 주주로서 기업 경영을 좌우하지는 않더라도, 부적절한 경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기업에는 보다 확실한 개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수익이 개선된 점을 언급하며, 국내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며, 정보 격차로 일부만 혜택을 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세계푸드 자진상폐 추진에 소액주주 반발…“평단가보다 낮은 헐값 공개매수”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뒤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며 공개매수에 나서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마트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주당 48,120원은 직전 종가 대비 20% 할증된 수준이지만, 주주 평균 매입단가(6만8000원~7만2000원)와 증권사 목표주가를 크게 밑돈다는 지적이다. 급식사업부 매각으로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정된 시점에 상장폐지를 결정해 기업가치 상승의 과실을 대주주가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강제 상폐가 가능해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시 외부 공정성 평가와 이사회 의견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유 변호사 “한국앤컴퍼니, 오너리스크 반복되면 지배주주 배제 불가피”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의 소송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조현범 회장 형사 항소심을 앞두고 “오너리스크가 반복된다면 배제 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앤컴퍼니에서 경영진의 사익 추구와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착취라는 ‘대리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과거 합병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과 이번 사건은 책임경영·윤리경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1심이 준법통제 강화를 정상참작한 데 대해선,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회·감사위의 견제 실패 속에서 사법부의 통제가 중요하며, 소액주주 역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 2·3남,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김동관 중심 승계 구도 선명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비상장사 한화에너지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김동원 사장은 지분 약 5%, 김동선 부사장은 15%를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에 넘기며, 매각 대금은 합산 약 1조1000억원 규모다. 한화에너지는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화 지분 22.15%를 보유한 핵심 회사로, 이번 거래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지분 50%를 유지해 최대주주 지위를 공고히 한다. 반면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 지분은 각각 20%, 10%로 낮아져 그룹 승계 구도가 김동관 부회장 중심으로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