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범 변호사 “일본式 M&A 가이드라인 도입해야 시장 안정화”
“지배주주만 고가 매각하는 구조, 전체 주주 이익 침해”
“50%+1주 공개매수안은 강압적…20% 발동·100% 매수가 합리적”
“구주+신주 구조는 일반주주 피해…이사회 충실의무 엄격 적용해야”
“한국은 지배주주 중심 시장…美·日식 재량보단 영국식 중립 원칙이 맞다”
국내 기업 지배구조와 M&A(인수·합병)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천준범 변호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주최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 M&A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식 가이드라인 도입과 이사회 중립의무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먼저 “한국은 MBO·제3자배정 무효 판례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M&A 과정에서 이사회 의무·실사 협조 등 핵심 법리가 여전히 공백 상태”라며, 일본처럼 적대적·우호적 M&A 모두에 적용 가능한 상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 이사회 의견 표명 절차, 비우호적 공개매수 시 방어조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도입 이후 M&A 활성화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이사회 충실의무’와 ‘주주 공평대우’ 조항에 대해서도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 모든 주주의 의견을 일일이 반영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지배력 프리미엄(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실사를 기반으로 지배주주만 고가 매각하는 구조는 시장 실패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천 변호사는 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현행 금융위안인 ‘50%+1주’ 기준은 사실상 강압적 공개매수를 유발해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다”며 “20% 초과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 발동 → 50% 이상 시 전량 매수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M&A에서 자주 활용되는 ‘구주 인수 + 제3자 배정 유증’ 구조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롯데렌탈 사례를 언급하며 “지배주주는 고가로 팔고, 신주 인수자는 저가로 받는 구조는 일반 주주에게 명백한 피해”라며 “이사회가 신주 발행에 직접 개입하는 만큼 충실의무·선관주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일본과 달리 대부분 상장사가 지배주주 구조”라며 “해외처럼 이사회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국형 M&A 규제의 핵심은 이사회 중립 원칙 확립”이라며, 지배력 경쟁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어느 주주 편에도 서지 않도록 하는 영국식 중립 의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천 변호사는 “M&A는 속도와 효율성이 생명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실무형 가이드라인·연성규범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천준범 변호사 “태광산업 가처분 판례는 주주 평등 원칙 무시” [현장+]
자사주를 기반으로 대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태광산업에 대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태광산업의 결정이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자기주식 교환사채의 법적 쟁점 – 태광산업 케이스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준범 변호사는 자사주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천 변호사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본 대법원 판례는 과세 논리에 끌려간 결과”라며 “현행 해석은 주주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해를 보호하는 도구로 자사주를 남용할 수 있게 한다”고 비판했다. 자산설과 미발행 주식설의 갈림길 천 변호사는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느냐, 미발행 주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 전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