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세종대 교수 “이제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에도 충실해야…제3자 배정 유증, 조건부로 정당화 가능”
강원 세종대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주최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회사’에서 ‘총주주 전체’로 확대된 만큼 방어수단의 정당성 판단 기준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적대적 M&A가 자본 효율성 제고와 비효율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과도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자 근로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전반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방어권이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델라웨어 법원이 제시한 ‘유노칼(Unocal) 테스트’를 예로 들며, 방어조치가 기업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적 수단인지 판단하는 구조가 이미 미국에서는 확립돼 있으며 한국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불허돼 온 근본 원인이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기존 상법 구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주주 간 분쟁은 주주끼리의 문제이고, 이사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상법 개정 이후 이사의 의무가 총주주의 이익으로 확장되면서, 약탈적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 시도, 해외 투기자본의 침탈 우려, 또는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 고가 매각을 시도하는 경우 등에서는 이사가 경영권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포함한 방어수단이 ‘조건부로 합리화’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이 창업자 중심의 혁신기업이 많은 구조임에도,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창업자 모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혁신기업—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등—모두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구조에서 성장해왔으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사모펀드 중심의 단기주의보다 장기적 기술 혁신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자에게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은 한국의 미래산업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 교수는 M&A 거래에서 정부나 여론이 ‘누구는 팔아도 되고, 누구는 팔면 안 된다’를 판단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의 룰 속에서 방어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어수단 남용을 막기 위해 미국식 ‘유노칼 테스트’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한국이 이제 “모든 방어수단을 무조건 금지하던 시대”를 넘어, 약탈적 M&A에는 합리적 방어를 허용하고, 혁신기업에는 창업자 중심 구조를 보호하며, 대주주의 사익추구에는 이사회 견제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지배구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핵심은 규제 확대가 아니라 총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경영권 방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