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인베스트먼트, 자사주 13.5% 매각 추진…‘우호지분 확보’ 논란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자사주 564만 2609주(지분 약 13.5%) 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창업주인 도용환 회장을 중심으로 일부 금융그룹 및 자산운용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활용해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존에 자사주 소각을 요구해 온 행동주의 펀드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 체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자사주 매각이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영풍·YPC ‘신규 순환출자’ 의혹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그룹과 계열사 YPC에 대해 국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형성 혐의로 정식 조사에 나섰다. 고려아연이 제기한 신고서에 따르면, 영풍은 올해 3월 자회사 YPC를 설립한 뒤 고려아연 지분 약 25.42 %를 현물출자로 이전하며 ‘영풍 → YPC → 고려아연 → SMH → 영풍’ 형태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구조는 공정거래법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풍 측은 “단순한 자산 구조 정비일 뿐 지배구조에 변동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상호출자금지 조항까지 포함해 양사간 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 낙하산 안돼…국민연금 독립성 지켜야”
국민연금공단이 제19대 이사장 공개모집에 들어가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치 낙하산 인사 임명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은 3일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세종 복지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 선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기금운용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보군으로는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김성주 전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모두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증시 부양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민사회는 “국민 노후자산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제도적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로고값만 수천억”…지주사 상표권 사용료, 조세 정의 도마 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지주사들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사실상 ‘총수 사익 편취’ 통로로 지적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주사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계열사 로고 사용료 명목으로 연 2조 원 넘는 수익을 거둔다”며 “이익이 총수 보수나 배당으로 전환된다”고 비판했다. LG(3545억 원), SK(3109억 원), 한화(1796억 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그는 한국타이어 사례를 들어 “사업회사 이익이 지주사로 이전돼 조현범 회장이 구속 중에도 78억 원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상표권 가치 평가가 어려워 사례별 검증 중이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52조의 ‘정상가액’ 산정 기준이 모호해, 법적 공백이 사익 편취와 조세 회피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