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스튜어드십 코드”…이강일 의원,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8년째 운영에도 가입만 늘고 실제 활동 부재

일본·영국·미국은 의결권 행사 결과까지 투명 공시

한국은 점검·제재 모두 자율에 맡겨 실효성 논란

밸류업·MSCI 과제와 따로 노는 제도들 “패키지화 필요”

ESG 기준원, 성과 공개 주체로 변화 촉구

“껍데기만 남은 스튜어드십 코드”…이강일 의원,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기관투자자들의 활동 점검과 성과 공개가 전무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제도”라는 지적이다.

“190곳 넘게 가입했지만 활동은 전무”

이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에 도입된 지 8년째지만 가입 기관이 190곳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지키는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만 해놓고 실제 점검이나 정보 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영국·미국은 의무 공시…한국은 자율에만 의존”

이 의원은 해외 사례와의 격차를 강조했다. “일본은 기관투자자 대화와 의결권 행사 결과를 모두 의무 공시하고, 영국과 미국도 기관별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반면 한국은 이행 보고 자체가 제도화되지 않았고, 활동 점검이나 제재도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거래소의 PBR 1 미만 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하나의 트랙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밸류업 프로그램, MSCI 과제 등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G 기준원, 껍데기 기관 아닌 성과 공개 주체로”

이 의원은 ESG 인프라 관리 기관의 역할도 문제 삼았다. “ESG 기준원은 평가 공시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투자 인프라 전반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활동 점검도, 성과 공개도, 미이행 기관 제재도 모두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평가 제도나 등급제를 도입해 미이행 기관을 제재하고, 자체적으로 힘들면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며 “껍데기만 남은 제도를 실제 성과를 공개하는 체계로 ESG 기준원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ESG, 방어적 태도 벗고 실질적 기후 스튜어드십 확립해야”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기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민연금 기후 스튜어드십,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ESG 정책과 책임투자 태도를 두고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형식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2009년 법 개정 이후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했지만 이는 시민사회 압력, 정부 공약, 국제회의 일정 등에 밀려 뒤늦게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탈석탄 선언 역시 외부 압력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가 2024년 말 기준 709조원(전체 자산의 약 59%)에 달하지만, 위탁운용 자산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ESG 워싱”이라고 비판했다.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