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현실 고려해야…삼성생명 회계 처리, 업계 공통 관행”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보험업계 전반의 구조적 현실”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삼성그룹의 추천을 받아 토론회에 참석한 신병오 딜로이트안진 전무는 “삼성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며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문제는 단순히 특정 주식을 팔아 나눠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신 전무는 먼저 보험사들이 직면한 현실을 짚었다. 그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고정 7% 금리를 지급하려면 최소 10% 이상의 자산 수익률을 내야 하지만, 현재 보험사 수익률은 3%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자산을 단기적으로 처분하면 일시적 성과는 낼 수 있어도 보험사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FRS17 회계기준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점도 언급했다. 신 전무는 “2022년 적용 당시 삼성뿐 아니라 대부분 보험사들이 동일한 고민을 했다. 계약자 배당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으면 자본이 급증해 마치 회계상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탈 회계’를 적용했다”며 “이는 삼성만이 아니라 22개 보험사 중 16개사가 채택한 공통적 처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유배당 계약 배당의 본질을 강조했다. 신 전무는 “계약자 배당은 특정 자산의 평가이익과 직접 연동되지 않고, 회사 전체 이익에 기반한다”며 “보험사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나 적립금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낮은 수익률 속에서도 7% 고정 금리를 지급하며 재무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문제도 지적했다. 신 전무는 “미실현 손익을 일시에 실현하면 상당 부분이 법인세로 빠져나간다. 계약자 배당금만이 아니라 주주 몫, 국가 세금까지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가 되기에, 이를 단순히 ‘당장 팔아 지급하라’는 요구로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전무는 “보험은 장기 산업이다. 단기 손익이 아니라 안정적 보험금 지급과 재무 건전성이 핵심”이라며 “삼성을 포함한 업계 전체가 회계 처리의 일관성과 감사인의 판단을 존중하며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변호사 “삼성생명 계약자들 수조원 배당 못 받아...권리 침해’” [현장+]

삼성생명, 지배구조·세금 이유로 30년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계약자 배당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김남근·박홍배·이강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이날 토론에서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 처리 관행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며, 결국 계약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2010년대 초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소송이 전부 패소한 이후에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약자들의 권리가 더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 “2010년 소송 패소 근거, 지금은 무너졌다” 김 변호사는 과거 법원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로 ▲삼성전자 주식은 처분 전까지 미실현 이익이므로 배당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