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함영준 오뚜기 회장 일가 특별 세무조사 착수…부당 지원·사익 편취 의혹 정조준
국세청이 함영준 오뚜기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뚜기 본사와 관련 계열사 거래 내역을 집중 점검 중이며, 주요 조사 대상은 △특수관계법인 면사랑에 대한 부당 지원 △사주 일가 소유 토지 개발 비용의 회사 경비 처리 △협력업체 용역비 과다 지급 후 리베이트 의혹 등 세 가지다.
특히 면사랑은 함 회장의 매형 정세장 대표가 최대주주로, 오뚜기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약 15%에 달한다. 국세청은 오뚜기가 원재료를 고가 매입해 세금 회피와 특수관계사 이익 제공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필요할 경우 사주 일가의 자금 출처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뚜기 측은 “5년 만의 정기 세무조사일 뿐 사익 편취는 사실무근”이라며 “공정위도 같은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자사주 동맹’ 확산…광동제약, 협력사와 맞교환으로 경영권 방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이 협력사와의 맞교환을 통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광동제약은 삼양패키징·금비·삼화왕관에 자사주 373만여 주(9.5%, 220억 원 규모)를 넘기며 ‘자사주 동맹’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전체 지분의 25.1%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 중이었는데, 단순 소각 시 지배력 강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협력사와의 교환을 선택했다. 특히 금비·삼화왕관과는 자사주를 맞교환해 향후 의결권을 우호 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대 주주인 피델리티(9.99%)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협력사와의 자사주 교환은 경영권 안정뿐 아니라 사업적 명분도 제공한다. 음료 포장·용기·병마개 등을 생산하는 협력사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 효과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방·하이비젼시스템 등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사주 동맹’을 확대하고 있다.
與 김남근 “태광산업 EB 발행, 상법 개정 취지 외면…자사주 소각 원칙 확립해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 악용을 바로잡을 기회였음에도 법원이 경영판단 존중만을 강조해 소액주주 권익 침해를 간과했다”며 상법 개정 취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3185억원 규모 EB를 발행했는데, 이 과정이 오너 일가 투자사 지원과 연결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실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상 목적 요건과 개정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취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며, 대원제약·삼천당제약·수젠텍·SKC·LG화학 등도 유사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는 주주환원 수단이어야지 지배력 강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자사주 기반 EB 발행을 제한·금지하고 원칙적으로 소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앞두고 EB 발행 ‘급증’…주주 반발 거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자기주식을 EB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기업은 38곳으로, 8월(9곳) 대비 네 배 이상 늘며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66개사가 EB 발행을 추진했으며, 태광산업은 발행비중이 24.4%에 달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KCC는 9.9% 자사주 EB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가 소액주주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이 단순한 EPS 개선 효과를 넘어 강력한 주가 상승 신호로 작용하며 주주가치 제고의 촉매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EB 발행 대신 자사주 소각을 선택하는 것이 시장 신뢰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與,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연다”…소액주주 보호·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강화와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실제 코스피는 올해 4월 2284에서 9월 말 3424까지 43% 급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JP모건도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이 탄력받을 경우 2년 내 지수 50%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민주당은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유동성 확충, 불공정거래 엄단 등을 통해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