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배당 확대나 신주인수권 부여와 같은 ‘숫자 놀음식 보상책’으로는 주주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문화 정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인수·합병(M&A)과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복 상장, 범주 확대된 만큼 정량적 판단 어려워”
임홍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이날 “중복 상장이 단순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국한되지 않고, M&A를 통해 편입된 자회사의 상장까지 논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태가 다양해 단순 계산으로 주주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래소가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가 주주 보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회성 배당은 보호책 아냐… 지배구조의 연속성이 중요”
그는 특히 기업들이 중복 상장 추진 과정에서 내놓는 일회성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을 비판했다. “중요한 건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가 과거부터 주주 가치를 꾸준히 제고해왔는가”라며,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실현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복 상장, 한국 시장 구조상 불가피…제도·세제 개선 병행 필요”
임 상무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도 언급했다. “미국은 세제와 제도적 여건이 자회사 중복 상장을 필요로 하지 않게 설계돼 있지만, 한국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중복 상장이 금지되지 않은 현 제도 하에서는 모회사 주주에게 피해가 없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이 거래소의 역할”이라며, 세제 개편과 제도 보완을 통한 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와 기업이 함께 가는 문화 정착돼야”
그는 “중복 상장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로만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주뿐 아니라 기업도 함께 상생하며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