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체투자 확대 속 ‘책임투자’ 한계 인정…제도 개선 시급”
“국민연금은 더 이상 ‘맡겨만 놓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GP와 LP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개입은 분명한 제약이 따릅니다.”
6일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과장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와 책임투자 활동의 현황을 설명하며,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운용에 대한 현실적 제약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법령 위반, 계약 불이행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 등 제재를 포함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무관심한 투자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글로벌 사모펀드 투자 구조에서의 국민연금(LP)의 위치에 주목했다. “GP-LP 관계상 투자 후 사안에 대한 일일이 개입은 글로벌 스탠다드상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MBK 사례에 대해서 백 과장은 “개별 건에 대한 언급은 곤란하지만,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수익의 ‘질’을 고려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며 “약탈적 투자 행위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8월 1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사모시장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익의 질을 반영하는 새 평가항목을 공식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현행 책임투자 기준이 주식·채권 등 공모자산에만 국한돼 있고, 사모펀드를 포함한 대체투자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백 과장은 “대체투자 영역에서 ESG 정보나 공시 기반이 미흡한 현실이 제도적 확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가 진전되면 책임투자 원칙을 대체투자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과장은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교 국제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사모펀드를 거의 하지 않고 국내외 주식·채권에 25%씩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한다”면서 “반면 CPPIB, 캘퍼스, ABP 등 주요 연기금은 각각 50%, 30%, 33%의 대체투자를 실행 중이며, 이는 수익률 제고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확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백 과장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것이 보험료 2% 인상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며 “1300조 원에 이르는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수익률 제고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수익률 추구가 사회적 책임과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백 과장은 “현재 국민연금법은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약탈적 행위 등 부정적 사회 효과에 대한 고려도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과장은 “손실이 발생한 투자에 대해서는 MBK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위탁운용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며, 필요 시 자금 회수 조치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백 과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의 탐욕은 반드시 사회적 피해로 되돌아온다”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완돼야 하며, 국민연금 역시 이 틀 안에서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요구와 수익률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국민연금의 최대 과제”라며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의 원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사모펀드 수익만 좇다 손실…계약 비공개가 본질적 문제" [현장+]
전창환 한신대 교수, 국민연금-사모펀드 관계 구조적 한계 지적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손실 사태, 특히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투자 건을 중심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맺는 비공개 계약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그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면서도 핵심 계약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현행 구조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천억 손실, 회수 불능…“공적 기금 운용자로서 책임 어디 있나” 전 교수는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홈플러스에 투자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