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혁? 상법보단 시장에 맡겨야” [현장+]

상법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과 기업 경영의 혼란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이 토론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정문]

상법 개정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여성경제신문 주최 ‘한국 증시 리부트: 밸류업’ 포럼이 열렸다.

이날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패널 토론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안이 기업 운영에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법에서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법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것이지 개별 주주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도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저가 발행 등에서 주주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고도 했다. 또한 김 위원은 “물적 분할과 같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죄 처벌로 해결하려는 개정안의 접근 방식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주 발행이나 물적 분할이 주주의 사무로 간주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결정이지 주주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배임죄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면서도 현장 주총과 병행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실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영국과 일본이 이미 두 차례 이상 개정을 완료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협력적 주주 관여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정책과 거버넌스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변화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보호는 단순한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발전과 환경 조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과 같은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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