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풀어야 기업 가치 상승” [현장+]

금산분리 규제와 기업 가치 제고의 필요성 강조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정문]

한국 기업 가치 재평가를 위한 제도적 변화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여성경제신문 주최 ‘한국 증시 리부트: 밸류업’ 포럼이 열렸다.

이날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주주 환원 정책과 기존 규제의 충돌이 기업의 밸류업을 제한할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를 금융규제 혁신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지배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반대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만 다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시장이 상장사의 밸류업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3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상승해 보험업법상 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보험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에도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15%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환원 정책이 지분율 규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변화 필요”

김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소유 및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이지만, 기술 발전과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오히려 기업과 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업 진출 허용과 같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 금융사 및 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88% 이상이 비금융업 진출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PEF(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존 금산분리 규제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MBK와 홈플러스 사례처럼 사모펀드가 금융 자본을 활용해 산업 자본을 지배하는 방식이 경영권 분쟁을 유발하고, 단기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제 원칙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지분율 확대, 혁신 금융 출자 제한 완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이 단순한 주주 환원 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금융 및 비금융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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