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SMC 이사회 배워라” [데일리 지배구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삼성전자, 전문경영인 체제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이다. 둘째는 전문가 위주 이사회 구성과 독립성 보장이다.

셋째는 임직원 보상 체계 개편이다. 포럼은 TSMC처럼 사내이사를 축소하고 외국인을 대거 구성하는 이사회를 모범으로 제시했다. 임직원 보상을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준감위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해야…컨트롤타워 필요”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2023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삼성은)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와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콘트롤타워 재건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등기 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과 2017년 해체된 미래전략실의 재도입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CEO 준법의무 위반 여부도 계열사 자체 평가"...새 위원장 이찬희 변호사

  삼성그룹 내 준법 감시 조직인 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통제기준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마련된 준법통제기준이 삼성 계열사에서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준법위는 매년 평가 결과를 보고받아 왔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고,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하는 평가 기준도 추가·보완됐다. 평가 결과 대부분 삼성 계열사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와 지배주주의 준법 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등 준법 통제기준에 새 항목을 추가한 점에서 […]

한경협 세미나…”개정 상법, 주주 보호 어려워”

대기업이 회원인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 이익 보호 및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일부 법안의 문구는 선관주의의무 등 상법의 다른 조항과 조화되지 않는 등 체계상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82조의3을 개정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현행)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 및 특정 주주 이익ㆍ권리 부당 침해 금지 △환경ㆍ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고려 등을 열거하자고 제안했다.

곳곳서 낙하산 논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기관 7곳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선발과 관련해 “일각에선 대통령실 출신 인물이 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부산교통공사 신임 상임감사에 김척수 전 부산시의원이 선임됐다. 부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