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수립된 6-3-3-4 학제 개편 필요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거기에 대입 재수·삼수도, 대학에 다니다 수능을 다시 보는 ‘반수’도 흔하다.
그마저도 제때 졸업하지 못하면 대학 재학생 신분을 6~7년도 넘게 유지하기도 한다. 거기에 군 복무 기간을 더하면 30세가 돼 세상에 나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저출생 시대가 가진 문제의 핵심은 일을 해서,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낼 젊은 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인재를 학교에 묶어놓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남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을 늘려야, 줄어드는 인구를 보충할 수 있다.
중고교 과정을 각각 2년씩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과학고나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2년 만에 졸업이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교 과정을 대학처럼 학점 제도로 운용하면서 방학을 줄인다면, 기존 3년 과정의 공부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우수한 학생들은 중고교 과정을 4년 만에도 마치고 16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좋다. 그러면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나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현제 6-3-3-4 학제는 70년도 전인 미 군정 시절 도입된 것이다. 당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육과 성숙도를 오늘날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 출생률을 붙잡고 씨름하기 보다는, 가능한 방법들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