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대물변제가 회사 이익 부합하는지 밝히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피해를 입힌 사실과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현 회장은 앞서 2심 선고 후 1000억원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했고, 200억원은 법정공탁했다. 나머지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21% 지분을 넘기는 대물 변제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사상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배상이 원칙”이라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는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결정이 금전배상보다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입각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미 현대무벡스의 지분 약 32.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따라서 지배권을 위해서 현대무벡스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필요는 적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주가 변동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2. “스위스 기업 현대엘리베이터 소송할 때, 국민연금 뭐했나”
현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배상 책임은 2대 주주인 스위스 쉰들러가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시작됐다.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관 투자가들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기관들은 현 회장의 뜻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발생하는 손실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모두 부담하도록했다. 그러다 현대상선 주가가 급락하자 대규모 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떠안게 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은 현대엘리베이터의 5% 지분으로 3대 주주인데 쉰들러가 10년간 소송할 동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국민연금은 쉰들러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쉰들러는 2018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네덜란드 헤이그중재재판소에, 2013년 경 쉰들러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이 승인하는 과실로 쉰들러에 수천억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ISD중재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불법, 부당한 편법에 금융감독원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3. “KT 지배구조 개선, 권한대행 몫 아냐…대표 선임이 먼저”
KT 전직 임원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K비즈니스 연구포럼’은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 절차에 합리적인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대표이사 선임을 먼저하고, 새 대표가 중심이 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는 KT의 주요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뜻을 밝힌 상태다.
포럼은 “박 대행의 이런 행위가 경영 혼란과 여러 법적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간의 경영 공백으로 기업가치의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고 했다.
4. KT&G, 국민연금 매도에 최대주주 변경
미국 자산운용사 퍼스트이글 인베스트먼트가 KT&G 7.12%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국민연금은 KT&G 1.00% 지분을 매도해 지분율이 7.03%로 줄었다. 2대 주주로 내려온 것이다.
6.93%의 지분율을 보유한 IBK기업은행은 3대 주주다. 이번 주주 총회에서 주주행동에 나선 사모펀드 운용사 FCP는 “앞으로도 KT&G 주식은 팔지 않고,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5. 카카오·삼성SDI·삼성전기·SK이노베이션, 여성 사외이사 비율 50% 이상
카카오는 올해 주총에서 신선경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하면서 사외이사 4명 중 3명(75%)을 여성으로 채웠다. 전체 이사도 7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삼성SDI와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은 사외이사 절반이 여성이다.
한편 전직 공무원들의 사외이사 임용은 여전했다. 제일파마홀딩스와 제일약품은 국세청 출신을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인탑스는 공정위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KB국민은행은 경쟁사인 농협금융지주에서 회장을 지낸 손병환 사외이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