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김 센 방송 3사 지배구조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여당의 강력한 영향력에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법안은 KBS, EBS, MBC 등의 이사회 구성 방식과 사장 임명 절차를 손봤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임기 3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한다.
현재는 여권과 야권이 일정한 비율로 추천하면 방통위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 KBS는 여 7명·야 4명, MBC는 여 6명·야 3명, EBS는 여 7명·야 2명인 식이다.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이 이들 3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민주당 당론은 이를 모두 폐지하고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장 선임은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추진됐다. 그러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