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소각은 돈 태우기” 재계 주장 정면 반박
▶ 하버드 연구 인용…자사주 합법화 후 투자 8~10% 증가 분석
▶ 3차 상법 개정 논쟁 속 ‘자본배치 효율성’ 강조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자사주 소각을 둘러싼 재계 비판에 대해 학술 연구를 근거로 반박하며 3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주식 소각을 강제화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한국 지배주주들이 공개회사에서 일반주주를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재계 단체와 학계에서 제기하는 ‘자사주 매입·소각은 돈을 태우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한경협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의 논리를 비판하며, 자사주 정책을 단순한 현금 소진으로 보는 시각은 자본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찰스 C.Y. 왕(Charles C. Y. Wang)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의 2025년 연구를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일본·대만·독일·스페인·스위스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약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매입 합법화 이후 상장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가 오히려 8~10% 증가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은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자본배분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현금이 풍부하지만 성장성이 낮은 기업의 자금이 시장을 통해 다른 성장 기업으로 이동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전체 투자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는 고성장·신생기업의 혁신 투자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 정책을 단순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는 행위로 보는 것은 오해”라며, 자사주 소각 논쟁을 한국 자본시장 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